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절차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전사업허가 전에 확인해야 할 것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지 검토입니다.
부지 검토는 일조량은 잘 드는지 음영이 지는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남쪽 방향을 기준으로 산이나 높은 건물이 없어야합니다. 음영이 지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계통연계용량(DL)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아무리 일조량이 좋고 음영이 지지 않아도 계통연계용량이 부족하면 선로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하고 계통연계용량(DL) 여유가 없어서 자가소비형으로 사용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계통연계용량(DL)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전사업허가 신청 방법
발전사업허가는 용량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기준은 3000kW 입니다.
- 3000k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 3000kW 미만 : 지자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면 승인이 나게됩니다. 발전사업허가의 경우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원보다 처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면 최대한 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부지 검토가 끝나면 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가되면 본격적으로 발전사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요. 발전사업허가는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위 사진은 실제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장소가 있는 지자체(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해서 받은 메일 내용입니다.
| 순번 | 필요서류 | 발급처 |
|---|---|---|
| 1 | 전기사업 신청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 | 사업계획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3 | 토지대장 | 정부24 |
| 4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 정부24 |
| 5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음 |
| 6 | 지적도 | 정부24 |
| 7 | 부동산사용승낙서 | 별도작성 |
| 8 | 신원조회동의서 | 지자체 |
| 9 | 잔액증명서 | 금융기관 |
| 10 | 사전대출확인서 | 금융기관 |
| 11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 12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 13 | 인감증명서 | 정부24 |
| 14 | 사용인감계(필요시) | 정부24 |
| 15 | 위임장 | 별도작성 |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필요 할 수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첫 걸음인 발전사업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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